최순실 썸네일형 리스트형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뇌물죄 대가성 여부 김영란법과 비교해보자 뇌물죄를 법리만 놓고 봤을때 핵심은 '대가성'이다. 대가성 여부를 놓고 나오는 판례들이 경찰/검찰 공무원 시험 형법 과목의 필수 문제 중 하나이기도 할만큼 중요한 범죄다. 여기서 잠시 김영란법을 보자. 국민을 개돼지로 알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법안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했다. 라는 조항이 있다. '대가성에 상관없이'가 핵심 문구다. 일단 받으면 빼박이란 이야기다. 대가고 나발이고. 단돈 3,5,10만원에 엮여서 부정청탁을 받은 공무원이 될 가능성이 높.. 더보기 최순실 게이트, 단군신화로 알아보는 샤머니즘과 토테미즘 최순실 게이트, 단군신화로 알아보는 샤머니즘과 토테미즘 국사 교과서 첫 장에 역사의 의미와 역사관에 따른 관점, 역사를 배우는 의미가 나온다. 그 다음에 선사시대 생활에 대해 나오는데 인류가 농경과 정착생활을 하면서 자연의 섭리를 중요시하여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이 생겨난다.... 한반도 역사의 시작이라하는 단군 신화 역시 샤머니즘과 토테미즘으로 엮여있다. 환인(하늘의 신)의 아들 환웅이 지상에 내려와 (샤머니즘:하늘과 인간, 영혼을 연결시키는 무당이나 주술, 신) 인간 세상을 교화하던 중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기를 원하여 마늘과 쑥을 주었다. (토테미즘:부족의 안녕과 기원을 동식물에 연결시켜 신앙시 하는 것-곰을 숭배하는 부족,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 호랑이는 중간에 동굴 밖으로 나가고 곰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