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국 시민 민주주의 역사의 분기점, 2016년 11월 촛불집회와 탄핵 2016년 10~11월 평화적 촛불 집회와 그에 따른 대통령 탄핵은 '민심은 곧 천심이다.'를 보여준 한국의 시민 민주주의 역사의 또 다른 분기점이다. 4.19혁명, 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은 군부독재에 맞서 직접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사였다면, 이번 2016 촛불집회는 위에 열거했던 투쟁사에 의해 얻어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을 지켜낸 또 하나의 역사이자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으로 집결된 우리의 낡은 정치사를 청산할 수 있는 기회다. 국민의 직접 민주주의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간접 민주주의를 통해 정치를 한다. 결국 그들의 권력은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 나오는 것이다. 때문에 투표권을 가진 국민의 민심이 곧 천심인 셈이다. 그 권력을 사유화하고 남용한.. 더보기 3차 대국민담화 짧은 분석, 정국 돌파를 위한 청와대의 큰그림 자기 잘못은 없다고 선 그으면서 임기단축이란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국회에 공 넘겼죠. (단축은 하루만 단축해도 단축이죠) 국회에서 합의가 쉽게 될리도 만무하고 개헌도 끼어 있고요. 사퇴 왜 안해? 라는 말에 명분도 생기구요. 임기단축 사퇴 한다니까? 국회에서 싸우지 말고 빨리 결정해. 라고 시간을 벌면서 탄핵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으려고 했던거 같은데 벌써 비박계 일부에서 탄핵 절차 중단한다고 발표했으니 비박계 분란 일으켜 탄핵 피하고 시간 버는 큰그림 지렸네요. 권력 유지하면서 수사도 좀 피해보구요. 개헌 정국으로 자연스레 넘어가버리구요 이거 박근혜 머리로는 안나오고 김기춘 작품 같네요.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