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민 민주주의 역사의 분기점, 2016년 11월 촛불집회와 탄핵

 

 

2016년 10~11월 평화적 촛불 집회와 그에 따른 대통령 탄핵은
'민심은 곧 천심이다.'를 보여준 한국의 시민 민주주의 역사의 또 다른 분기점이다.

 

4.19혁명, 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은
군부독재에 맞서 직접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사였다면,
이번 2016 촛불집회는 위에 열거했던 투쟁사에 의해 얻어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을 지켜낸 또 하나의 역사이자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으로 집결된 우리의 낡은 정치사를 청산할 수 있는 기회다.

 

국민의 직접 민주주의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간접 민주주의를 통해 정치를 한다.
결국 그들의 권력은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 나오는 것이다.
때문에 투표권을 가진 국민의 민심이 곧 천심인 셈이다.

그 권력을 사유화하고 남용한다면
좌우 진영을 가지리지 않고 민심은 들고 일어난다.

 

(헌법 재판소의 법리 판단은 남았지만)
앞으로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 낸 탄핵,
즉 주권자 임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그들을 감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