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뇌물죄 대가성 여부 김영란법과 비교해보자 뇌물죄를 법리만 놓고 봤을때 핵심은 '대가성'이다. 대가성 여부를 놓고 나오는 판례들이 경찰/검찰 공무원 시험 형법 과목의 필수 문제 중 하나이기도 할만큼 중요한 범죄다. 여기서 잠시 김영란법을 보자. 국민을 개돼지로 알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법안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했다. 라는 조항이 있다. '대가성에 상관없이'가 핵심 문구다. 일단 받으면 빼박이란 이야기다. 대가고 나발이고. 단돈 3,5,10만원에 엮여서 부정청탁을 받은 공무원이 될 가능성이 높.. 더보기 이전 1 다음
